FTA의료민영화, 국민건강보험의 최대 위기! 의료보험은 어떻게 변화하나?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되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이 생기더군요.
몇일 전부터 FTA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다가 자꾸 정부의 FTA괴담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협박에 쫄아서
쓰고싶은 글들을 참고 참다가 어느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에야 글을 쓰게 되네요.

우선, 한미FTA는 협정입니다. 협정(agreement)의 경우는 법률보다는 아래인 규칙 정도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조례보다도 더 하위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FTA를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FTA협정에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1,500페이지에 달하는 협상 자체를 법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협정이행법'을 만들어서 비준하게 됩니다.
이 '협정이행법'의 효과는 주법이나 동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이 첨가되어 있어,
한미FTA가 미국의 주법보다는 하위의 법으로 제정되게 만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법으로 만들어 통과를 시켜 FTA협정은 법률과 동급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신법우선의원칙과 특별법우선의원칙에 의해 따라서 구법보다 신법을 우선시하게되고,
한미FTA가 지금껏 나온 법보다 우선이 되는 형국에 치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그리고 약값에 대해서도 한미FTA가 새로운 법의 기준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FTA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바꾸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표를 의식해야하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손해되는 짓을 할까?

FTA날치기 통과를 하는 한나라당 및 154명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불리한 FTA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음번 총선과 대선때에 표를 안줄텐데, 왜 했을까? 였지요.
한편으로는, 한미FTA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기득권층은 서민들을 위해 일해 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과 시선으로 볼 때에, 한미FTA가 실시가 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는데, 그걸 원했던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지금까지의 국민의료보험의 체계와 복지형태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싫은 제도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의사가 돈을 엄청 벌 수 있는데, 한국의 체계에서는 떼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의료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의료체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보험의 특징이 강제법인데다가 소득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싼 보험료를 내야하는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상당히 거슬리는 보험체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선 부자세를 거둬야 한다는 일부 진보정당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날을 세우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미국식 의료법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겪게 되는 현상

한미FTA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에
불평등한 조건들을 없애고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미국기업이 의료쪽에도 진출할 것은 자명한 일인데요. 그 때에 미국의료법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료법인(병원)이 국내에 진입해서 그들의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한국병원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게 되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라도
엄청난 비용의 의료비 인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게 됩니다.


(1) 높은 의료비로 파산하는 서민들이 생겨난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세계적으로 37위정도의 낙후된 의료시스템입니다.
오바마대통령도 미국의 낙후된 의료시스템을 복지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다가
기존 의료법인들의 반대에 부딧혀 난황을 겪고 있지요.
그런, 미국의 의료법인들이 한미FTA가 체결될 때에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자들만의 의료시스템입니다.
서민들까지도 병에 걸리면 파산이 될 정도로 의료비의 부담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저도 외국에 살 때 U.N병원에서 아이 진찰을 받았었는데, 진찰 받고 약 좀 받았더니 $300이 청구된 기억이 있네요)

(2)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부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다


그냥 쳐다만 봐도 백불이라는 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외국에 살때에 비영리 병원이었던 UN병원에
아이가 아파서 간 적이 있는데, 그냥 진찰만 받으면 70불, 약 처방이나 뭐 좀 치료라도 하면 300불이 넘는
병원비를 현찰로 내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죠. *(그에 비하면, 정말 한국의 건강보험은 천국입니다!!)



FTA가 시행되기 전에 의료실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일단,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강행규정인
병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어쩌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을 해 주는 범위가 축소되거나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의료비가 오르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의료비 뿐만이 아닙니다. 저렴한 국내 복제약들도 미국의 의약계가 들어오게 되면, 더이상 복제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비싼 미국의 오리지널약을 사야 해서 약값파동도 예상되게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민영의료보험도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현재의 의료실비보험은 대부분 90%까지 의료비에 대한 실비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3~4만원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의료실비보험은 천재지변이 아닌 FTA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장을 축소할 수는 없죠.
단지, 3년마다의 갱신때 보험료가 다소 오르긴 하겠지만, FTA발효 후에 생겨나는 의료실비보험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저렴한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의료비와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의료실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 뿐만 아니라 지금 운용되는 암보험, 종신보험 등등도 지금 가입하는 것이
FTA시행 이후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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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4 20:16 신고 [Edit/Del] [Reply]
    아..ㅠ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지..ㅠ.ㅠ
  2. 2011.11.24 20:21 신고 [Edit/Del] [Reply]
    너무 좋은 글을 올려 주셨네요.
    참고해서 널리 퍼뜨리도록 할께요.
    멋진 글 감사합니다.^^
  3. 2011.11.24 21:58 신고 [Edit/Del] [Reply]
    의료민영화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4. 2011.11.25 00:26 신고 [Edit/Del] [Reply]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ㅠ.ㅠ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세요^^
  5. 2011.11.25 06:58 신고 [Edit/Del] [Reply]
    민영화 오면 아무래도 의료비 부담이 되겠지요^&^
  6. 2011.11.25 09:56 신고 [Edit/Del] [Reply]
    이런 위기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잘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7. 2011.11.25 11:47 신고 [Edit/Del] [Reply]
    의료민영화는 정말 안되었으면 좋곘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8. 2011.11.25 16:49 신고 [Edit/Del] [Reply]
    이놈의 정부가 드디어 이성을 상실하는거 같군요..-_-;;
  9. 2011.11.25 20:28 신고 [Edit/Del] [Reply]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래요^^
  10. 2011.11.26 02:43 신고 [Edit/Del] [Reply]
    지금 의료보험료도 부담이 되는데..흠..여러가지가 걱정이네요
  11. 2011.11.26 20:43 신고 [Edit/Del] [Reply]
    좋은 주말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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