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에서는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8월에 은행의 자율규제로 DTI(총부채자산비율)규제를 올 3월말까지 일시 완화하기로 했었던 정책을 예정대로 끝내기로 했구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50% 감면에 대한 정책인데요.

DTI규제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시점에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시행할 경우에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사회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상복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 등 주택 실수효자들을 위해 고정금리식비거취식, 분할상환식 등의 대출시 각각 DTI를 5% 더 늘리기로 함으로써 투기지역에선 55%, 서울 65%, 인천경기 75%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연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서 4%(9억미만의 1가구 1주택은 2%)로 되어 있던 것을 추가로 50% 인하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보면 등록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취득세에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11년부터 취득세의 납부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 것도 참고바랍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한 항목으로 통합되었다. 출처 : 익산시지방세사이트)

위에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의 취득세 부분을 살펴보면,
{법령집명}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ㆍ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매매에 따른 주택의 경우는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롭게 22일에 추가 50% 인하를 받게 되면, 9억이상은 2%, 9억미만의 1가구 1주택은 1%의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는?

최근 주택을 구매하신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안부의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답변을 들으신 분의 말에 의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3월 22일자부터 소급되어 적용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취득일의 기준은 잔급청산일과 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취득일을 최대한 늦춰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계산법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 농특세 = 취득세 * 0.1

   - 취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2

   - 농특세신고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2

   -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신고불성실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간단히 계산하시려면, 위택스(Wetax)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현재, 취득세는 4%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번에 3.22 부동산 대책의 변동에 따라서 취득세의 50%감면이 시행된다면, 적지않은 취득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9억미만 1가구1주택의 50%감면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추후에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3.22 대책이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4월 임시국회와 취득세 감면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취득세감면]3.22발표된 취득세감면법안 국회제출, 취득세 감면 실현되나?
[2011년 4월 임시국회]4월 임시국회의 일정은? 취득세 감면은?


[NEWS] 4월 14일, 국회 행안소위에서 취득세 50% 인하에 대해 의결!

관련글 : [취득세인하]국회 행안소위, 3.22부동산대책 중 취득세 50% 감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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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23 20:46 신고 [Edit/Del] [Reply]
    안녕하세요~ 숫자로 보는 금융경제 인사이드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 2011.03.24 13:01 신고 [Edit/Del] [Reply]
    와~ 전 인천인데 75%까지라..
    해볼만 하군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1.03.24 14:30 신고 [Edit/Del]
      총부채자산비율(DTI)이 75%까지라는 거구요~ 은행마다 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은 따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에 집 값의 70~80%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3. 2011.03.24 20:30 신고 [Edit/Del] [Reply]
    우와
    멋지시네요..전문적인 냄새가...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요 ^^;;

    저 언넝 귀차니즘에서 빠져나와야겠습니다 ㅎ
    드라마러쉬 중이신가요?ㅋㅋㅋ
    ㅋㄷ 드라마 좋죠!!ㅋ
  4. 2011.09.27 03:47 [Edit/Del] [Reply]
    좋은 정보 감사!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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