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포스팅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네요.

관련글 :

그런데, 취득세의 감면 요건이 9억이상이나 1가구2주택일 경우에는 2%이며, 9억미만 1가구1주택일 경우에 1%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인 분들의 문의가 잇달아 있습니다.

취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가구가 된 시점, 즉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에 한해서 인정되며, 신규취득한 주택을 2년이내에 판다고 해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마음 먹는대로 쉽게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의 매도를 2년안에 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공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를 활용하면 되며, 이는 공매사이트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제도를 활용해서 일시적 1가구2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2년이 지나도 매도의사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주택(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매라고 해서 급매보다 엄청 싼 가격에 팔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캠코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액과 주택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만약 유찰이 되더라도 경매와는 달리 5%정도의 가격인하조정을 통해 재 공매를 하므로 빠른 시일 안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Tip!! 양도소득세의 1세대2주택과 취득세의 1가구2주택의 차이를 아시나요?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는 양도세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부동산을 따로 가진다고 해도 누진세를 피할 수 없도록 세대합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부부나 가족중 무주택자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취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포스팅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2011/04/12 [3.22 취득세 문의정리]취득세 감면 시 농가주택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언제까지 감면하나?



[NEWS] 4월 14일, 국회 행안소위에서 취득세 50% 인하에 대해 의결!

관련글 : [취득세인하]국회 행안소위, 3.22부동산대책 중 취득세 50% 감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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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10 17:51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알반
    2011.04.11 23:12 [Edit/Del] [Reply]
    시골집에 6천만원 상당의 주택이 있는 경우 새로이 아파트를 구입할때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해서 4%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 2011.04.12 04:40 신고 [Edit/Del]
      시골집의 등기를 본인 이름으로 해 두셨다면, 다른 가족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9억미만일 경우면 2%, 9억이상이면 4%이구요. 만약 3.22부동산대책이 통과가 되면 거기서 50% 더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abcider.tistory.com/75 에 포스팅을 해 두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3. 링고
    2011.05.03 13:39 [Edit/Del] [Reply]
    안녕하세요. 위의 내용중에 의문이 생겨서 덧글 남깁니다.
    신규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매의뢰를 하면 2년 후에 팔리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블로그에서 가면 신규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공매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어느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1.07.18 16:16 신고 [Edit/Del] [Reply]
    안녕하세요 ^^ 숫자로 보는 금융경제 인사이드 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5. 2011.10.14 12:49 [Edit/Del] [Reply]
    주택 소유자는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야합니다. 그들은 속성에 대해 세금을 납부 오블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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