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인상]전세대란, 묵시적갱신시 전세금인상의 한도는?

근래들어 전세기한이 끝나가는 전세입자분들은 불안감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실제로 집주인의 터무니없는 전세금인상 요구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테구요.

갱신과 전세금과 관련된 문의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셔서 전세대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Q1 : 묵시적갱신이 무엇인가요? 묵시적갱신이 되면 전세금인상을 해 줄 필요가 없나요?

묵시적갱신은 전세만기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 혹은 만기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 기한 안에 전세금인상조건부 계약연장을 요구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시에는 이 조건을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만기 1개월이 남지 않은 기간중에 요구하는 전세금인상이나 퇴거요구는 효과가 없으므로 2년간 조건변경없이 자동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갱신 이후 1년 내에는 전세금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주인에게 잘 설명해서 묵시적갱신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전세대란을 잘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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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전세 7,000만원에 전세 계약 후 1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1천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어떻하죠?

전세금인상 요구에 따라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이 경우의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간 5%이상의 전세금인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00만원의 5%인 350만원 이상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증액청구도 5%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셔서 집주인과 잘 협의하에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계약만기 이후 갱신을 위한 전세금 증액에 대해서는 따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세금에 맞추지 못하면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을 위해서 세입자는 전세금인상에 대해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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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1년전 계약기간 1년짜리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만기 1개월전 집주인이 증액이나 퇴거를 요구한다면?

1년 전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2년 계약을 해서 1년에 5%밖에 전세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 1년짜리 전세계약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집 주인의 속내(?)가 보이는 계약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자가 된 세입자는 1년계약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개월이 지난 후,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전세금인상(5%이상)을 요구했을 경우에 세입자는 퇴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4조와 10조항에 따르면...

제4조(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3.21]
위와 같이 2년 미만의 임대차에 대한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2년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만, 다수의 임차인이 계약당시에도 이 법을 알고 있으면서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1년짜리 계약을 해 놓고, 2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법의 해석에 따라서는 2년으로 살 수 있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민법상 선의(善意)와 악의(惡意)의 차이에 있어서 책임의 소지가 있음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임대인이 전세금인상을 목적으로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해서 어쩔수 없이 계약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2년을 보호해주지만, 임차인이 마음대로 1년짜리 계약을 하자고 우기고선 1년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먹이며 2년으로 우기는 것에 대해서 책임소지까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우든 2년을 살 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 집주인이 11개월이 지난 후, 전화상으로 퇴거를 요청해 왔었고 임차인이 그러겠다고 퇴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후에, 임차인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퇴거를 앞두고 주변분들에게서 뒤늦게 이 법을 알게 되는 경우일테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이미 표의상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금반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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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계약 만기 후 갱신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갱신계약을 6개월만 하는 조건으로 전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면?

집 주인이 집을 매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기간이 많이 남은 집을 잘 안사려고 한다며 계약갱신을 6개월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부동산매매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넣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에서도 언급했듯, 계약갱신을 6개월을 하더라도 갱신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매매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도 1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만약, 전세 계약 중에 부동산이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새 주인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장이 가능하구요.

하지만,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표현 속에는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등을 집주인이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으며, 이 부분을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악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은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에 계약만료 전 집을 비워주더라도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할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세입자분은 '본 부동산의 매매에 협조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특약을 넣는것은 무방합니다. 이는 부동산이 집을 구경하겠다고 손님을 데리고 왔을때, 집을 구경시켜준다는 정도의 의미로 통하기 때문에, 이후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정도를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이사비나 중개수수료는 관행이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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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전세탈출, 내집마련을 위한 재무설계 팁

매번 전세만기가 돌아올때마다 한숨만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세대란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도 않구요. 게다가 내집마련에 대한 꿈은 날이 가면 갈수록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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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10년 내에 내집마련에 대한 계획들은 사는 것에 치여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돈 먹는 하마처럼 필요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서 어쩌다 운이 좋아서 집을 장만했다거나, 와이프가 독하게 쥐어짜서 몇평짜리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얘길 들으면 속부터 쓰리기만 하구요.

남들이 하듯이 주식투자나 펀드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책도 사봤지만, 실제로 하자니 엄두가 않나기도 하지요. 실제로도 위험한 일이구요.

이러한 때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재무설계나 재무상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이 때에, 재무컨설팅 업체들도 무료컨설팅 이벤트라든지, 고객유치를 위해 유료상담을 무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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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해요답변부탁드려요
    2011.04.10 00:27 [Edit/Del] [Reply]
    수원역 원룸 전세 3천사는데 4월 6일 계약만료되었습니다.
    같은 빌라 사는 집주인도 암말 없어 자동연장되나 싶었는데,
    8일에 찾아와 더 살거냐 묻길래 그럴까 한다했더니,1천5백 올려달라더군요.
    그럼서 자기가 전화했는데 계속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
    2년전 계약서에는 전에 쓰던 번호가 있었고, 번호바뀜 안내 서비스가 1월쯤 종료되며 전에 번호로 간듯해요.
    연락없길래 자동연장 된줄 알았다고 좀 내려주심 안되냐고, 6월에나 돈이 된다고,
    일 특성상 집에 한달 2-3일 간격으로 10일정도 밖에 없는데 좀 내려달라 했더니 언성이 높이시더군요.
    같은 건물에 사는데 문앞에 쪽지라도 남겨놓지 하는 주인집 원망만 들더라구요.
    계속 서로 저말들만 반복하다 4,5월은 어찌 할 생각없이 일단 6월까지 해주는거로 마무리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연락와서는 다짜고짜 집 어떻게 할거냐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라고 다섯번은 말하더군요.
    저는 어제 했던말을 되풀이 했더니 완전 버럭하며 두달치 월세라도 내라고.
    월세로는 얼마쯤 하냐했더니 첨엔 35-40이라고 하더니 6월에 계약 할게 생각났는지 15라고 하더군요.
    잘 못 들었나 해서 4,5월 합쳐 그럼 30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결론은 4,5월 15씩주고, 6월에 계약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근저당이 1억 8천이 잡혀있는 상태이고요,
    부동산에서 2년전 떼어준 거래예정 금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당-871,000원, 건물(주택)공시가격㎡당-441,000,000원
    토지면적㎡-186.8, 건축물면적㎡416.37 입니다.
    나중에 잘 못되어도 이정도면 괜찮을까요?
    월세를 내야한다면 4,5월 얼마를 내야할까요?
    연락안된탓으로 자동연장은 정말 안되는건가요?
    저런 상황으로 볼때 주인집이 달라는데로 줘야나요?
    이달만 살고 제발로 나간다면 복비는 제가 줘야나요?
    직업특성상 화욜쯤에나 나갈 수 있어 답답합니다.
    참고로 원룸4, 투룸4입니다.
    부탁드려요!!ㅠㅠ
    • 2011.04.10 02:04 신고 [Edit/Del]
      일단,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어 딱 잘라서 누구편을 들어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묵시적연장을 주장하려면 상호간에 연락을 안해야 하는데, 주인의 주장에 따르자면, 통화이력조회만 해도 어느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지만, 임차인도 연락처가 바뀌면 주인에게 바뀐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피차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이미 두달동안 월세를 주겠다고 결론을 내리셨으나, 주인도 마음 바뀌었던 선례를 남겼으므로, 임차인께서도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2~3개월정도를 기존 계약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하지만, 계약 연장을 하시려면 아마도 부분월세를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전세금 1500만원 상승분에 대한 월세는 15만원 정도면 합당한 금액이나 그 주변 원룸 전세가 4500만원이나 하는지에 대한 시세 조사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금 상승을 내었을때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저도 급해요ㅠ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2011.04.11 15:12 [Edit/Del] [Reply]
    부모님과 함께 서울시내 32평 아파트 전세 살고있습니다.
    다음달 5/1일이 만료일이구요,,2년새 같은 아파트 전세 시세가 1억이 올랐네요..
    지난 3월경, 집주인에게 연장하실꺼냐고 연락드렸더니
    본인은 전세금 올릴생각도 없고,
    전세금 올려받아봤자 돌려줘야할 자기 빚이라며
    그런데 팔까어쩔까 생각중이긴한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에도 주인이 연장할꺼같다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이번 4/8일 토요일에 (만기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내놓았으니
    집을 보러오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본인은 생각이 없는데 하도~부동산에서 팔라고(2년새 2억이 올랐어요..)
    해서 어디 한번 내놔놔 보라 고 했다며...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그럼 저희랑 연장은 안하실꺼냐고 했더니 걱정하지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살으라고
    본인이 한번 와서 연장계약 하겠다고 하길래 일단 긍정의 답변이라 녹취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연장 되는것 아닌가요? 1달이 안남은 시점이구요..
    매매가 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의 권리는 주장할수 있을까요?
    매매가 안될 경우에도 부동산에서는 방문해서 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는데
    자동연장의 경우 그럴필요가 있을까요? 괜히 보증금 올려받고 수수료 챙기려는 속셈 같아서요..
    오늘저녁 7시에 집보러 온다고 하네요..불안한마음에 급하게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밥사이다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릴께요!!!!!
    • 2011.04.11 18:32 신고 [Edit/Del]
      일단, 만기가 되기 1달 전에 서로 연락은 하셨지만, 연장을 하실 생각이라는 의사는 서로 밝히셨고, 게다가 전세금 인상도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연장은 서면으로 하셔야죠)

      다만, 부동산에 굳이 방문하실 필요는 없구요. 주인과 직접 만나서 예전 계약서 하단 특약란에 계약연장기간에 대해서 적으시고 쌍방의 사인 및 도장을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연장 후 살고 있다가 매매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후 2년간은 사실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보통은 협의 하에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정도를 받고 일정기간 후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분이 착하신 분인것 같으나, 집이 비싸게 팔릴경우에 전세를 떠 안아야 하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올려야 하는데, 전세가 시세보다 많이 싸거나 갱신일자에 따라서 전세금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집을 안사겠지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2년 연장보다는 매매시 임차인은 집을 비우는 조건부로 계약연장을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쁘다좋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임차인분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집 주인과의 좋은 관계로 지금까지 잘 사셨으니, 집주인 입장도 잘 헤아려서 너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불안하게 계실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협의해서 처리하시길 바랄꼐요~
  3. 저도 급해요ㅠ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2011.04.14 09:31 [Edit/Del] [Reply]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집보고 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부동산이나 주인이나..감감무소식..ㅎㅎ
    다행히(?) 집이 팔렸다는 소식은 없지만, 자꾸 계약연장을 미루는것 같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요..
    좋게좋게 자동연장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싶기도하고 다음주쯤 다시 연락한번해보려구요
    친절한 답변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11.04.14 15:54 신고 [Edit/Del]
      바로 윗분이신거 같네요~ 계약 만기 기간이 지나갔다면, 자동연장된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미리 연락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위의 답변에서처럼 전세도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사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운이겠지만, 반면에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정은 문의하신 분께서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집주인과의 원활한 관계가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4. 2011.05.11 15:47 [Edit/Del] [Reply]
    작년6월이 전세만기였습니다...집주인에게 그 기간에는 연락이 없어 자동연장이 된 상태이구요...
    몇달이 지난후에 연락이 와서는 달을 잘못알고 있어서 연락을 못줬다면서 다음연장기간에는 월세로 돌릴까 한다면서 넌즈시 얘기 하시더라구요....이 얘기를 한건 작년 10월쯤이었구요..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로 25만 정도씩 받으려 하는데 어떠냐고 물으시더군요.........
    자동연장되고 11개월이 지난지금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월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자동연장되고 2년동안은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전세금 너무 오르다 보니 그냥 산다는것도 좀 글쿠...싱숭생숭 합니다..
    답변 꼬옥 부탁드려요~!
    • 2011.05.12 00:10 신고 [Edit/Del]
      2년간 살 수 있는 건 기간이구요. 전세금 인상은 자동연장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금인상부분을 월세로 바꿔서 받겠다는 건 가능하구요. 근데 월 25만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략 2,500만원의 전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분께서 살고 계신 전세금이 얼만지 알려주시지 않아서 그게 비싼건지 확답은 못드리지만, 만약 지금 사시는 전세금이 5억이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1년간 인상가능한 폭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5%이기 때문입니다.)
  5. 유재성
    2011.05.31 09:25 [Edit/Del] [Reply]
    현재 아파트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009.4/23일 계약을 했고.....(전세시점 130,000,000에 계약)

    4월까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기에 저희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거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대...
    2011.5월 25일 집주인으로 부터....5천만원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맨첨엔 보증금 5천을 월세로 해서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집주인 말이 지금 전세파동이고 전세금 가격 시세가 190,000,000 이니 천만원 덜해서....5천을 올려달라는거지요....저희도 시세폭이 넘 크고..월세로는 생활이 힘드니...전세금으로 ...2천에 함 얘기를 해보았으나...
    경우가 아니고 시세가 있으니...5천전부를 얘기를 하면서...못 올려줄거 같으면...
    집을 빼라고 합니다....어제도 전화하셔서 집구해서 나갈 기간을 충분이 줄터이니

    전세금을 못올릴거면 집을 빼라고 하십니다

    부동산에는 다시 전세를 놓으신다하시고요
    이럴경우 어찌 해야 할지....난감합니다....

    (집주인 말은 2월쯤에 저한테 전화를한번 했다 하더군요.....근데 제가 전화도 안받고...먼저 연락을
    안했다고...하는데....저한테 전화온적이 없고... 집주인은 제가 전화를 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의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계약기간 전에 연락도 없었다고...하는데 계약기간 전에 세입자가 먼저 연락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2년을 그냥 이상태로 산다고 하면....사는동안...분쟁의 소지가 있을까요???
    • 2011.05.31 22:59 신고 [Edit/Del]
      참 답답하시겠네요. 말씀만 가지고는 집주인분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전화를 했는데 피했다고 하는 것은 통화내역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니 내용증명으로 그런 내용을 통해 묵시적 연장이라 2년간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통보하시구요.

      법적으로야 앞으로 1년간은 인상 안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지만, 도의적으로 전세가 오른 부분도 있고 하니 2,000만원정도 전세금을 인상해주겠다는 식의 내용도 적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전화 한 번 했는데 안받았다는 식으로는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악의로 전화를 안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연락이 없는 것을 두고 묵시적 연장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든 주인이든 서로 연락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안나수기
    2011.07.05 16:19 [Edit/Del] [Reply]
    전세금 5%이내의 인상 규정은 사글세의 경우에도 해당가능한가요??
    원룸에 사글세로 300만원에 살고 있는데요 1년 살았구요
    아직 계약기간이 2달이나 남았는데 전화와서 340만원으로 올리고 더 살지 결정하라시네요 ;;;;;
    한꺼번에 40만원이나 올라서 부담이 되서 다른 집을 구해보고 있는데 잘 구해지지 않아요~
    • 2011.07.05 19:21 신고 [Edit/Del]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연간 약 15만원정도 올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게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2년까지는 인상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글세라는 것이 보증금이 없이 월세를 10달치를 내고 사는 특이한 형편이라, 대부분 협의로 끝내야 합니다. (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많지요)
  7. 안나수기
    2011.07.05 16:26 [Edit/Del] [Reply]
    그리고 만약 5%이내로 인상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졌는데도
    주인이 그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
    동사무소 같은데에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시에 집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011.07.05 19:29 신고 [Edit/Del]
      사실상으로 법을 어긴것이 사실이랄지라도 임대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가장 최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조문과 함께 2년까지는 인상없이 살수 있다는 내용과 2년 후라도 5%이상 인상할 수 없으니 그냥 연장해서 살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임차인의 살림을 퇴거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8. 전창훈
    2011.09.27 22:43 [Edit/Del] [Reply]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연장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이곳에 들어왔네요.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잘봤어요.

    저같은 경우는 2009년 4월에 재계약을 했구요.
    재계약이어서 중개인 없이 계약서 양식을 부동산에서 하나 얻어서 집주인과 저 둘이 계약을 했어요.
    도장과 사인 다 받았구요.
    확정일자도 계약일날 바로 동사무소 가서 받았구요.
    그때 재계약할때도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7월에 돈을 올려 주어서 계약했구요.
    2010년 7월에 전화가 왔었어요.
    재계약해야되지 않겠냐고 1년이 지났는데 무슨 재계약을 하냐고 말했더니 자기가 착각했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엔 2년 계약으로 명시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이 지나고 8월초에 다시 집주인 한테 연락이 왔어요.
    재계약하자고구요. 처음엔 천만원만 올려달라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천만원까지 돼더라구요.
    도장하고 입금받을 은행통장 사본을 가져 오라고 했더니 한동안 감감 무소식이더니..
    9월말에 전화가 다시 왔는데 동생이 사고 쳤다고 적어도 삼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왠만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천만원까지 밖에 안된다고 해서요.
    어떻게햐 할지... 위에 말처럼 그냥 5%만 줄지 아니면..어쩔지 고민중이에요.

    어떻해야 할까요.???
  9. 2011.11.04 15:54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0. 2011.11.04 15:56 [Edit/Del] [Reply]
    전세를 놓은지 3년이 다되어가는데 해외에 있다보니 묵시적갱신이 되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세보다 전세를 싸게 놓았다가 사정이 있어 이번에 올렸음해서 전화했더니 세입자가 묵시적갱신이라 안되다고 하네요
    위에 글을읽어보니 1년후부턴 가능하다고 써 있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1.11.04 20:56 신고 [Edit/Del]
      네, 묵시적갱신으로 이번에 올려받는 것은 법적으론 힘듭니다.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은 2년간 연장이 되는 것이지만, 증액청구는 1년기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1년간 5%이상은 인상이 불가능하구요.

      법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것이 상호간의 협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되면 법적으로 따져서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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