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임시국회]4월 임시국회의 일정은? 취득세 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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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1. 4. 6. 02:40

[2011년 4월 임시국회]4월 임시국회의 일정은? 취득세 감면은?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Korea.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by golbenge (골뱅이)

이번 임시국회는 다른 어떤 임시국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임시국회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취득세 50% 인하에 대한 관심인데요. 여야정부측의 찬성과 지자체의 반발, 그리고 국민의 관심.

우선, 4월 임시 국회(299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 2011년 4월 1일 ~ 30일 (30일간)

일 자	내 용
4월 1일(금) ~ 3일(일)	휴회 / 위원회 활동
4월 4일(월)	1. 회기결정의 건 2. 국무총리 및 국회의원 출석요구의 건 안건처리 후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민주당)
4월 5일(화)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나라당) 2. 안건처리
4월 6일(수)	1. 정치에 관한 질문
4월 7일(목)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4월 8일(금)	1. 경제에 관한 질문
4월 9일~10일	휴회(공휴일)
4월 11일(월)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4월 12일~27일	휴회(16일간) / 위원회 활동 (재보궐선거 4.27)
4월 28일(목)	안건처리
4월 29일(금)	안건처리
4월 30일(토)	휴회

어제 쓴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4월 4일에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취득세 50%에 대한 건을 제출했는데요.
관련글 : [취득세감면]3.22발표된 취득세감면법안 국회제출, 취득세 감면 실현되나?

4월 14일, 국회 행안소위에서 취득세 50% 인하에 대해 의결!

6일부터 11일까지는 대정부질의를 받는 기간이고, 실제적인 안건처리는 재보궐선거가 끝난 28일~29일간에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28일~29일 사이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98개나 된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DTI), 분양가상한제철회, 한-EU FTA 및 북한인권법 등의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이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한도제)폐지, 4대강공사, 전.월세관련, 친수구역특별법폐지 등의 야당의 주요 법안만 하더라도 2일간의 안건처리기간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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