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4월임시국회, 공정시장임대료산정으로 전월세상한제까지 통과되나?

지난 2월 국회때 민주당에서 제출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있었는데요. 이번 4월 임시국회에도 다시금 그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올렸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었는데, 6일 한나라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4월 임시국회 내에 전월세상한제가 통과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차 상한선을 고시하고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해 발표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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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발표가 있던 6일에 야권 5개 정당에서는 참여연대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72.8%의 찬성이 나와 민심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이 외에도 세입자에게 추가계약 연장권을 주는 것에는 88.0%가 찬성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발표는 4.27보궐선거를 겨냥한 민심사냥일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쨋든 한나라당의 발표로 4월 임시국회는 부동산경기와 주거환경안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자면, 민주당의 전월제상한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반대하기만 하면 효과가 없고, 추가계약 연장권을 세입자에게 준다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의 이번 제안이 여.야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놓고 나간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원에게 전달을 하는 바람에 인증도장 찍는 것을 깜박했다..ㅡㅡ 그래서 일단 투표소 사진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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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월세 상한제가 조건부통과가 된다고 전제하고 그 대처방안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2차례에 걸쳐 합당한 수준의 임대료에 대한 전세.월세의 가이드라인, 즉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강한 항의나 민원등은 차지하더라도 이 공정거래임대료에 따라 집값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85㎡ 아파트의 융자가 1억인데(이자율 연6%) 공정거래임대료상에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90만원로 정해져 있다면 임대차수익률을 10%로 기대했을 때, 역산한 적정 매매가는 (((90만원-융자이자50만원)*12개월)*10)+보증금+융자 = 15,800만원이 됩니다. (물론 계산상의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기대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매매가는 공정시장임대료가 결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것을 가정해 본 것입니다.)

물론 공정시장임대료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4월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의 사유재산 침해냐, 임차인 서민들의 민심이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나오는 것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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