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국회 행안소위, 3.22부동산대책 중 취득세 50% 감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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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소위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취득세 50% 인하를 의결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취득세 인하에 대한 논락이 일단락 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여러차례 밝힌바와 같이 잔금지급일 혹은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3월 22일 이후라면 소급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 3.22부동산 대책 관련 포스팅

취득세 인하 내용은 알려진대로 9억미만, 1주택자의 경우는 1%로, 9억이상이거나 다주택자는 2%로 연초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인하 내용 정리 포스팅 : [3.22 취득세 문의정리]취득세 감면 시 농가주택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언제까지 감면하나)

한편, 지난 10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에서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합의를 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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