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가이드


예전에는 주택을 구분할 때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었는데, 점점 그 기준과 구분이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최근 도심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주택법('09.2.3. '09.5.4 시행)과 하위법령을 개정('09. 4.21)하여 주차장 등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없이 주택을 사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했구요.

추가적으로 [전세시장 안정대책('09.8.20, '09.9.10)]으로 추가규제를 완화('09.11.5 시행) - 주택기금 지원기준 마련, 주차장 기준 추가완화 및 세대당 전용면적 상향 등 - 를 했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주택법 제2조, 제4조, 주택법시행령 제3조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2세대~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 지난 4월 15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도심 내 소형주택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30세대 미만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로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9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에 따라 세대수 제한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2세대 이상이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본다는 것이 맞습니다.('10.7.6 시행)

*2 2011년 7월부터는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의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개념으로 끼워보자면,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의 중간쯤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2.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

(1)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 (주거층 4개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단 건축위원회 심의로 1개층 추가 가능)
   - 동당 연면적 제한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추진중('10. 5.)


(2)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단, 지하층에 설치 불가)
   - 2011.7월부터 30㎡이상의 원룸의 실(室)구획 허용으로 복층 및 투룸형 등의 다양한 공간활용 가능.

(3) 기숙사형('10.7.6 폐지. 준주택의 고시원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삭제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지하층 설치 불가)




3. 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 및 특징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감 리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분양가
상한제

적 용

미 적 용

공급규칙

적 용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부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주차기준

세대당 1대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7대 이상)

단지형 : 세대당1대 (전용면적 기준으로 변경)
․원룸형 : 60㎡당 1대

- 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 주차장완화구역 내 200㎡당 1대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사업계획
승인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건설사업 등록기준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으로 ‘10.7.6 도입되는 제도

(1) 건축법상으로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있음
.

《 건설기준 중 적용 제외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소음보호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제외

제9조

배치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제외

제10조

기준척도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제외

제13조

  -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 건설기준 중 적용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복합건축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제12조

경계벽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제14조

바닥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승강기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제15조

계단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제16조

복도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제17조

난간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제18조

화장실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제21조

장애인시설,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제22, 23조

구조내력

「건축법」 규정 준수

제24조


(2) 사업계획승인자가 감리업체를 지정(주택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감리원을 지정하는 건축법 감리를 따름.

(3)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음

(4) 필요성이 낮은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의무설치기준 적용 안함.

구 분

기존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

시설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 미만 6m 이상)

원룸형․기숙사형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제25조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

150채 미만 제외

(150채 이상 좌동)

제28조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

제29조

안내
표지판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제외

제31조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외

제35조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150채 미만 제외

(150채 이상 좌동)

제46조

근린생활

시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제외

제50조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150채 미만 제외
(150채 이상 좌동)

제5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건축허가, 사업승인허가 대상 모두),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 적용

*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은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의2)

  《 주차장 확보기준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10.7.6 폐지)

주차장

확보기준

세대당 1대 이상

주택법상의
주차장설치기준 (전용면적기준)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120㎡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

(상업․준주거) 130㎡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주차장 완화구역 》

   ⃟ 다음 지역 중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

① 철도․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② 학교 주변지역 ③ 학원 밀집지역
④ 산업단지 주변지역
⑤ 공장밀집지역 ⑥ 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6)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규제 적용배제(규정 제7조 제10항)

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시설의 면적제한(세대당 6㎡ 이하 규정 제50조) 적용배제(‘10.4.20 시행)

- 기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부대시설 중 적용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

시설

단지도로

폭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

제26조

수해방지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제30조

통신시설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제32조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제33조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

제34조

난방설비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제37조

폐기물보관시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제38조

전기시설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제40조

소방시설

「소방법」 준수

제41조

방송수신설비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

제42조

급․배수시설

「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급수전 설치

제43조

배기설비

배기설비와 환기시설 설치기준

제44조



4.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1)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의 복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음 (아파트 1개동 내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끼워넣을 수 없다는 뜻)

   -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하나의 유형과 원룸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불가

   -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가능, 주상복합도 가능 (도심 중심지에서는 1~2인 가구의 필요가 급증하는 관계로 허용한다는 뜻)

(2) 하나의 단지 내 별개 건축물로 혼합 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혼합 가능,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도 함께 건설 가능

(3)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다세대주택 2동은 각각의 동으로 해석

5. 그 외

(1) 주차장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이 적용 면제.

(2) 분양시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이 제외. 단, 분양보증 및 입주자공개모집 규정은 적용

최근, 대규모 건설사들까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을 준비, 분양을 앞두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것의 개념을 잡으려고 포스팅을 했는데, 건설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아두면, 향후 부동산 투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건축쪽의 재테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에 도움이 될 예정이므로 가볍게 읽어두시면 좋겠네요~


 - 일반행정직

 - 검찰직공무원

 - 경찰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사회복지직공무원

 - 환경직공무원

 - 감사직공무원

 - 화공직공무원

 - 농업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사서직공무원

 - 외무영사직공무원

 - 임업직공무원

 - 전산직공무원

 ● 유망자격증 기출문제

 - 소방공무원

 - 교육행정직공무원

 - 세무직공무원

 - 10급공무원

 - 토목직공무원

 - 간호직공무원

 - 건축직공무원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 보호직공무원

 - 식품위생직공무원

 - 의료기술직공무원

 - 전기직공무원

 - 출입국관리직공무원

 ● 공무원 최신자료 받기


 - 4대보험관리사

 - 결혼상담사

 - 공인중개사

 - 노인여가건강관리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사회복지사1급

 - 소비자전문상담사

 - 실버시터상담지도사

 - 아동심리상담사

 - 영재놀이지도사

 - 주택관리사

 - 치매예방관리사

 - 저작권관리사

 - 일반행정사

 - PIA사설정보관리사

 - 건강식이요법사

 - 경호(경비)지도사

 - 노인심리상담사

 - 노후생활설계사

 - 다문화가정상담사

 - 속기사

 - 심리상담사

 - 연예인관리사

 - 장례지도사

 - 직업상담사

 - 유기농관리사

 - [방과후]교육마술지도사

-[방과후]창의사고력지도사

 -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

  1. 2011.05.13 08:20 신고 [Edit/Del] [Reply]
    앞으로는 판에박힌 아파트보다
    외국처럼 멋들어진 외형의 도시형 주택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ㅋ
    • 2011.05.13 11:40 신고 [Edit/Del]
      어쩌면 한국의 건축법상의 제한에 대해 '효율성'하나만으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죠~

      무조건 공간을 많이 빼야 수익성이 나오니, 디자인보다는 공간을 많이 빼는것이 유능한 설계자죠.
  2. 2011.05.17 10:34 신고 [Edit/Del] [Reply]
    요렇게 유익한 정보는 머리속에 꼭 집어넣어야 하는데
    당췌...머리가 나빠서...ㅎ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2011.05.18 01:03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4. 2011.05.18 07:15 신고 [Edit/Del] [Reply]
    저는 한옥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능...
    돈 억수로 벌어서 시골땅에 한옥한번 지어볼렵니다... 어느 세월에.. ㅠㅠ
  5. 강남현
    2011.06.04 14:48 [Edit/Del] [Reply]
    정말 좋은 내용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6. 2011.06.23 19:16 [Edit/Del] [Reply]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이 1가구2주택과 상관이 없다고 선전을 하던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등록세.취득세도 면제된다고 하네요.
    • 2011.06.27 11:01 신고 [Edit/Del]
      세무서 행정민원 답변이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가 일반주택 1채와 도시형 생활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근데, 세무서 답변이라 그런지 기숙사형이 아직도 있다고 나오네요. 이건~ 뭐라고 해석하련지..ㅋ
  7. 2011.10.04 15:27 [Edit/Del] [Reply]
    I admire the valuable information you offer in your articles 시면 어제자 소셜커머
  8. 2011.12.09 11:01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Name *

Password *

Link (Your Homepage or Blog)

Comment

Secret